5차 국민지원금 신생아 (미성년자) 신청 가능할까? 방법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지만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을 <올해 6월 소득>으로 따진 것과 개인의 건강보험료 가입 환경이 국민지원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지원 대상과 그 기준을 놓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원받는 이번 5차 국민지원금 대상 자격에서 탈락한 소위 말하는 상위 12%의 중산층들은 집도 없는데 내가 12%에 속하는 상류층이었냐며 억울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모습을 풍자하여 <자부심 상>이란 표창장 이미지를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1.9.6(월) ~ 21.10.29(금)
신청 방법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후 수령
신청 장소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 오프라인 (제휴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됐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 후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에는 서버 다운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별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첫 주가 지나면 10월 29일까진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

네, 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이번 국민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따로 개별 신청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 세대주 신청 시 자동적으로 함께 신청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가구원은 6월 30일이 기준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는 못 받나요?

갓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가구원만이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나게 된 아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6월 30일 이후 출산한 아이나 출생신고된 아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과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출생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화는 출생신고서가 필요함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럼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들은 언제까지 출생신고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의신청 마감 기간인 11월 12일까지입니다. 정확한 규정으로는 11월 12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화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혜택 반영이 가능하다입니다.

 

처리기간은 약 3주 소요

 

종합해보자면 국민지원금 신생아 또는 미성년자 신청의 경우 21년 6월 30일까지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된 자에 한에 10월 29일까지 세대주가 대리 신청을 통하여 1인 25만 원을 지급받고 6월 30일 이후 출산,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경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약 3주 뒤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되거나 환급되지 않고 전액 환수될 예정이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낭비 없는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